1. 반가운 손님
오늘은 대전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즈음에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와이프가 오늘은 저녁에 친구 두 분이 우리 집으로 놀러 올 수가 있다고 말해서, 집에 가면 손님이 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 손님 대접을 위해서 성심당에서 딸기시루(막내)를 사서 왔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성심당 부띠끄 옆에 딸기시루매장이 하나 더 생긴 것을,,, 그래서 손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할 즈음에 도착을 하고, 일전에도 몇 번 와이프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와이프 친구 한분이 임신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오늘이 딱 9주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축하드린다 고다고 전달은 해주었습니다. ( 어렵게 임신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면서, 출산은 가급적 광주에서 하지 말라고 전달은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광주로 오면서, 젤 아쉬웠던 부분이 광주광역시의 출산축하금 지원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2. 광주광역시 출산 장려금 지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부산광역시도 첫아이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을 하는데, 광주광역시가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딸아이는 23년생 3월생입니다). 그전에는 지원을 해줬고, 23년부터는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첫아이 출산 때 이것저것 검색한다고 알아본 사항이라, 예전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어 봅니다.
개념정리)
ⓐ 첫 만남이용권: 첫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쌍둥이를 낳았다고 가정하면, 첫째 200만 원+둘째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단 아이가 태어난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부모급여: 만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아동부터는 만 0세에 1년간 매월 100만 원, 만 1세에 1년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출산지원금(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인상되어 (초기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신청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에서 신청
ⓕ 임신바우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능 (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있는 임신, 출산 확인란에 확인을 받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영업점을 유선전화하면 다 가능함, 가급적 사은품을 많이 주는 쪽으로,,)
ⓖ 산후조리건강지원: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지원사를 파견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산 후 1~2개월 정도)
신청방법: 지역사회보건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이상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광주) 출산 장려금 지원 (각 구마다 차이 多)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출생일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일시금 20만 원
> 첫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러 가니, 담당직원분이, 죄송하다고 에코백 하나 주셨습니다.
■ (부산) 출산 장려금 지원( 각 구마다 차이 多)
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를 한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1인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순천) 출산 장려금지원 (각 구마다 차이 多)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첫째 아이 총 500만 원(일시금 100만 원+80만 원씩 5회 분할 지급)
둘째 아이 총 1,000만 원(일시금 100만 원+180만 원씩 5회 분할 지급)
셋째 아이 총 1,500만 원(일시금 100만 원+280만 원씩 5회 분할 지급)
넷째 아이 이상 총 2,000만 원(일시금 100만 원+380만 원씩 5회 분할 지급)
( 당시, 와이프 고향으로 갈까도 고민이 많았는데, 당시 제가 주소를 이동하기엔 여러모로 제약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3. 그 외 지역 출산 장려금 지원
그 외로 2025년 기준으로 저출산 정책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각 지자체마다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 지원 (파격적인 지원으로 출생아 증가율 1위)
■ (충청북도) : 최대 4,800만 원 지원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지원금)
■ (충청남도) : 최대 3,36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 최대 3,000만 원 지원
■ (경상북도) : 최대 2,600만 원 지원
■ (제주시) : 첫째 아이 총 500만 원 지원(1차 연도 200만 원/ 2차 연도 300만 원), 둘째 아이 총 1000만 원 지원(5년에 걸쳐 분할지급)
■ (서울특별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 (부모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친구분은 해남에서 출생을 한다고 하더군요. 해남 또한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첫째 아이 총 320만 원, 둘째 아이 총 370만 원, 셋째 아이 총 620만 원, 넷째 아이 총 7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출산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크고 작고, 아이가 건강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이에게 적어도 더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라서 부모에게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이 개선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