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 봉투법과 감정싸움
6개월 후, 즉 내년 초 해당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깊이 느끼는 하루입니다.
말로만 선진국 반열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는 정치인의 발언이나, 앞서 열렸던 토론회의 논의들을 돌아보면 정치적 언행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정치나 노사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깊지 않지만, 현재 상황이 마치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무엇을 하겠다, 이제 달라지겠다는 선언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으나, 더 이상 그 말들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감정적 회의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변화와 그로 인한 투자훼손의 정도는 결국 개인의 학습 수준과 판단역량에 따라 다르게 해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한국경제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거나, 혹은 내심 기대했던 기대감이 꺾였다는 식의 좌우 편향적 시각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 이겨낼 수 있는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투자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어려운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낙관이나 비관이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 속에서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바라보는 태도 일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긍정저인 측면이 있는 반면,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산업경쟁력에 부담을 줄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면, 정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배경이라고 한다면, 전자의 귀를 귀담아 들을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