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기] 공짜 점심은 없다 — 밀턴 프리드먼과 다가오는 미래

 

밀턴 프리드먼

다가오는 미래에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말을 대변한다. 그는 작은 정부를 선호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주의와 시장 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다. 케인스와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밀턴의 주장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각국 정부는 케인스의 처방대로 정부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펴서 실업률을 낮추는 게 최고의 정책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했다. 케인스 처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밀턴의 주장이 재조명되며 각국 경제 정책이 대대적인 전환 국면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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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다.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주로 통화 공급에 의해 발생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의 책임이 크다. 단기 유효 수요 부양책으로는 장기적인 실업 해소가 어렵다. 일시적인 선심형 화폐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통상적으로 물가가 월간 50% 이상 상승하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상태를 말한다. 아직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처럼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베네수엘라 사례 — 2018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이 15만 퍼센트에 달했다. 1,000원짜리 커피가 1년 뒤에 150만 원이 된다는 뜻이다. 세계 최악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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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습관

대선 기간 이맘때가 되면 반복되는 일이 있다.

정치인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고 생색을 내고자 한다. 그래야 관심을 받기 때문이다. 서민 지원의 책임이라는 명목 아래 하고 싶었던 것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당장의 앞만 보고 다가오는 미래를 짊어질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부동산과 주가가 많이 오른다. 큰 정부를 지향하며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내년 이맘때 서울 아파트는 더 높은 꿈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다. 사다리차도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 가치는 자산 가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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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

서민을 돕겠다는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이 결국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어차피 다가오는 미래는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는 없다. 받아들여야 한다. 늘 그렇듯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밀턴 프리드먼의 이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