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밀턴 프리드먼
다가오는 미래에는, 밀턴 프리드먼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 가장 나쁜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 라는 말이 그의 모든 말을 대변할수가 있듯이 그는 "작은 정부"를 선호 했습니다. (케인스와 반대되는 입장) 70년대 이전까지는 밀턴의 주장이 크게 주목 받지는 못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케인스의 처방대로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복지정책을 펴서 실업률을 낮추는게 최고의 정책이라고 믿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자, 케인스의 처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밀턴의 주장이 재조명되며, 각국의 경제정책이 대대적인 전환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인플레이션
밀턴 프리드먼은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주로 통화공급에 의해서 발생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의 책임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유효 수요부양책으로는 장기적인 실업해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선심형 화폐를 푸는것이 아닌,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하이퍼 인플레이션[ 통상적으로 물가가 월간 50%이상 상승시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상태]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처럼 화폐를 찍어내는것이 습관화 된다고 하면, 악순환은 반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늘 대선기간의 이맘때가 되면, " 정치인들은 언제나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고 생색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야 관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서민 지원의 책임이라는 명목아래 하고 싶어 했던것을 정당화 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당장의 앞만 보고 다가오는 미래를 짊어질 자녀들에게는 관심따윈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다가오는 미래는 부정할수 있다고 해서 부정할 수는 없고, 받아 들여야 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진보정권이 집권했을때가, 부동산과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대외적인 환경을 뒤로 하고, 진보정권의 정책이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정책을 확대하는것을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가격이 상승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내년이맘때는 서울 아파트는 더 높은 꿈을 위해 향하고 있을테고, 사다리차도 닿을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이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가치는 자산가치를 따라가지 못할듯 합니다. 저금통에 있는 돈마저 모두 털어야 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엔 거리는 있지만, 2018년 한해동안 베네수엘라는 물가상승률이 15만 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0원짜리 커피가 1년뒤에 150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제한화폐/ 무상복지/ 최저임금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세계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사례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서민을 돕겠다는 복지정책과 선심정책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에 몰아 넣었습니다. " 공짜점심은 없다" 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인것입니다.